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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만료일만 기다리지 말고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거나 의사 표시가 모호하면 계약 관계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문자나 이메일처럼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식으로 증거를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계속 살겠다는 말만으로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과 계약 만료일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기간과 임대료 조정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료 증액은 법정 상한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계약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증액 한도는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사유가 해당하는지,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하는 경우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화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의사 표시 자체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전달 시점과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화 뒤 문자나 이메일로 갱신 요구 사실을 다시 남기고 상대방의 회신도 보관하세요.

Q. 임대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면 반드시 나가야 하나요?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지만, 말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절 통지와 계약 만료 시점을 기록하고, 사유의 진위나 손해배상 문제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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