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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산 뒤 하자를 발견했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주택을 매수한 뒤 누수나 보일러 고장처럼 눈에 띄지 않던 문제가 발견되면 수리비를 누가 부담할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자 발생 시점과 계약 내용, 매도인이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발견 즉시 상태와 시점을 기록하세요

하자를 확인하면 사진·영상으로 위치와 정도를 남기고, 발견 날짜와 상황도 메모해 두세요. 누수라면 비가 온 뒤인지, 배관을 사용한 뒤인지 등 원인을 추정할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긴급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는 우선하되, 수리 전 상태를 기록하고 견적서와 영수증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원인 확인이 필요하다면 수리업체의 점검 결과도 받아 두세요.

계약 내용과 하자 발생 시점을 확인하세요

매매계약서에 하자 책임이나 수리 범위, 인도 당시 상태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매수인이 인수한 뒤 생긴 손상이나 통상적인 노후와, 인도 전부터 존재한 숨은 하자는 구별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책임 여부는 하자의 성격과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수리비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고 의심된다면 관련 대화나 정비 기록 등 자료를 확보하고, 발견 사실과 요구 사항을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 법적 권리에는 행사 기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주 후 시간이 지난 뒤 발견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 여부는 하자가 인도 전에 존재했는지, 발견 시점과 계약 내용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견 즉시 증거를 남기고 매도인에게 알려 확인을 요청하세요.

Q. 매도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하자 사진, 점검 의견, 계약서와 통지 기록을 정리해 책임 범위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구체적인 권리와 기간을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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